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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11조(사형집행조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11 (Record of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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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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