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9조(재판의 합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69 (Deliberation of Trials)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Deliberations on a trial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2)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deliberations on a trial shall follow the opinion of a majority of the judges.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3) Where the opinions of the judges are divided into three or more views and none reaches a majority, the number of votes for the opinion most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shall be added in sequence to the opinions next most favorable until a majority is reached, and the most favorable among those opinions shall be follow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