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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69조(재판의 합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69 (Deliberation of Trials)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2)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3)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viewsv뷰즈 and앤드 none넌 reachesr리치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ost모우스트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sequence시퀀스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next넥스트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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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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