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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8-2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rial Records)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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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readr레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readr레드 aloud.얼라우드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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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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