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8-2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rial Records)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The defendant may request inspection or copying of the trial record.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defendant cannot read the trial record, the defendant may request that it be read aloud.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Wher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r (2) is not complied with, the trial record may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