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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6장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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