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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2장 문서관리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6조(문서의 양식 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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