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16 (Particula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for Expert Detention)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A written request for expert detention under Article 262 (1) of the Ac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1.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99 subparagraphs 1 through 5;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2. Place and period of detention;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3. Purpose of and reasons for the expert examination;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4. Name and occupation of the expert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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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