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55-2 (Loss of Status and Jurisdiction)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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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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