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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0조(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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