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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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