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71 (Designation of Judges)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convening authority shall designate judges in advance under Article 534-11 of the Act so that they can handle all or part of the cases pending before the wartime military court.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nvening authority of a High Military Court designates judges, he or she shall determine the order of military judges so that they serve as the presiding member i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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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