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71 (Designation of Judges)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judges저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4-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handle핸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wartime워타임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judges,저지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member멤버 in인 turn.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