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76 (Appl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by Inmates)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상소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그 밖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The warden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a person acting on his or her behalf shall provide convenience when a defendant or suspect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tends to prepare a document concerning an application or other statement to an appellate court, military court, or military judge, and in particular, where the defendant or suspect is unable to prepare it, shall take measures equivalent to those under Article 401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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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