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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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ppellate어펠릿 case케이스 being비잉 tried트^r라이드 in인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어 high하이 court,코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high하이 court코트 renders^r렌더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joint조인트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ases케이시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tried트^r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appellate어펠릿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