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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65 (Attendance at Seizure and Search)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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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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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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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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