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65 (Attendance at Seizure and Search)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 a military court conducts a seizure or search, it shall have a clerk attend.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 a clerk conducts a seizure or search under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he or she shall have another clerk or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attend.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conducts a seizure or search under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he or she shall have anothe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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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