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1조(비용의 지급)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91 (Payment of Expenses)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n a military court has detained a defendant in a hospital or other place that is not a military facility for an expert examination, it shall pay hospitalization fees and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accommodation upon request by the manager thereof.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2)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litary court by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