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95 (Military Judges to Make Dispositions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1. For^f포 seizure:시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2. For^f포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body,바디 or오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arched서치트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3.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4.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