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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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