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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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