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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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