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