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tability of livelihood of persons who suffered damage in connection with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r their bereaved families, to heal the pain caused by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urther to contribute to national harmony, by providing compensation and support from the State to them and providing support necessary for the re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abductees who hav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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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