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 범위)

Special Measures Act on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etc.,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rimes크^r라임즈 involving인^v발^v빙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joint조인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에 열거된 것

1.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Those^ð도우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ooks,북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maps,맵스 and앤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識)가 있는 것

3.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ounted마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equipment),이큅먼트 spare스페어 parts,파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bear베어 military밀러테^r리 markings마킹즈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4.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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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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