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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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