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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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