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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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