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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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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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rom^f프^r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inal^f파이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balance밸런스 among어멍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s.서^v버시즈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5.16>

(4) An앤 Honorable아너^r러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examine이그재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