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spending스펜딩 commitment커밋먼트 limits리멋츠 to투 each이치 fund^f펀드 contracting칸트^r랙팅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pending스펜딩 commitment커밋먼트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3) A어 fund^f펀드 contracting칸트^r랙팅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a어 spending스펜딩 commitment커밋먼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