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7 (Term of Persons Assigned to Professional Manpower Positions)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1. Among어멍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military밀러테^r리 attachés어태치 or오 armaments아머먼츠 attachés어태치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2.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urses).코시즈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퍼지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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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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