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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8(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28 (Secretaries)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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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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