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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1장 총칙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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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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