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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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