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8-3 (Creating Service Conditions for Gender Equality)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the military, the State shall create conditions necessary for daily service, such as clothing, housing, and sanitary fac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ex of each member of the military.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give priority to developing or procuring individual combat systems (referring to systems that maximize the mission performance capability of each member of the military by improving individual equipment, clothing, and other combat gear) taking into account the sex of each member of the military, and shall endeavor to develop customized individual combat systems in the fu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