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7 (Prohibition of Acts Undermining Military Discipline, etc.)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1.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exual섹슈얼 molestation,모울레스테이션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2. Slandering슬랜더^r링 superiors,수피^r리어즈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or오 colleagues칼리그즈 or오 spreading스프^r레딩 rumors^r루머즈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influencing인^f플루언싱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