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3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or오 join,조인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ppose어포우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elections:일렉션즈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1.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urge얼지 or오 discourage디스커^r리지 voting^v보우팅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2. Attempting,어템프팅 presiding프^r리자이딩 over,오우^v버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signature시그너처 campaigns캠페인즈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3. Posting포우스팅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on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4.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causing카징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using유징 or오 causing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5. Campaigning캠페이닝 to투 urge얼지 or오 discourage디스커^r리지 others어^ð더즈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that^ð댓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commit커밋 acts액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promise프^r라머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s애즈 rewards^r리워즈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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