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2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1) A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shall be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and provid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 organization, duties,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ovided for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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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