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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7장 특별근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비상소집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7 (Emergency Recall, etc.)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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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ㆍ외박ㆍ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o투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ravel트r래v블 areas에r리어즈 forf포 leave,리v브 overnight오우v버나잇 leave,리v브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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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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