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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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