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