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