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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8.3.8>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3.23]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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