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8 (Unlawful Commencement of Combat)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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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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