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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9 (False Transmission of Orders, etc.)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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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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