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6 (Disobeying a Superior's Restraint)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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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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