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8 (Violence or Intimidation against a Superior)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or오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어 superior수피^r리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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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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