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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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ults인설츠 a어 superior수피^r리어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or오 images,이머지즈 or오 by바이 speeches스피치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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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fames디^f페임즈 a어 superior수피^r리어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lleging얼레징 false^f폴스 facts^f팩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