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본조신설 2017.3.24][제4조의2에서 이동 <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