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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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