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5조(소청의 심리)듣기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