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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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