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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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