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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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